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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슈]사회적 경제 조직과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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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트워크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0-09-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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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강원원주혁신도시의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사회적 경제 조직과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방안 등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전 공공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강원원주혁신도시
강원원주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학 등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이후, 2007년 11월 강원원주혁신도시 착공에 들어가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는 등 애초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형적으로는 13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됐지만 내면적으로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내 건축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입주율이 저조해 공실률이 높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통근이 비교적 용이한 원주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혁신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원주시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지역은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력이 강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가 강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기반이 강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들과 원주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제력(구매력)을 지역 내에 원활하게 환류시키는 등 강원원주혁신도시와 원주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유통을 목표로 한 지역화폐(지역상품권) 발행 및 순환 방안, 이전 공공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실화, 지역 공동체 조직의 형성 및 활성화 등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원주시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원주는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사가 깊으며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갖추고 있다. 도청이 위치한 춘천을 제외하면 사회적 기업 20개소 등 총 167개소로 도내 가장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강원도 전체 43개중 1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호 긴밀한 연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계점


1)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및 육성정책의 한계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거나 민간부문과 경쟁이 어려운 국내 환경의 현실상 일정부분 보호 및 지원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제도가 제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나, 육성정책 및 지원제도가 적절하고 현실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지원 및 육성정책 중 대부분의 지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쓰여야 할 사업개발비는 용도 및 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홍보비 위주로 쓰여지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판로 개척이 어려우며, 공공구매에 적합한 업종이라도 자본 조달 및 투입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실을 보았을 때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낮은 재정자립도
상당수의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본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서 초기 성장을 위한 지원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많은 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따라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받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보고서(2014)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조직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건비 및 운영자금 등 재정적 문제로 드러났고, 59%의 응답자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실제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사회적 경제는 저성장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고령화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수요 증가로 인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도 서울(2015), 부산(2015), 제주(2017)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를 들어본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1%, 45.0%, 45.4%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5점척도에 2.93점으로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높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가 많은 특광역시 지역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을 감안했을 때 전국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30~4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체계도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4가지 영역에서의 정책적 구상을 제시했다.

첫 번째 영역으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들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의 협의로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협의체는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이를 내실화하고 강원원주혁신도시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칭)강원원주혁신도시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참여주체도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영역으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의 적극적인 발행, 운용 활성화를 내세웠다. 전국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적극 발행하고 유통 중에 있으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보이고 있다고 본다. 원주에서도 원주사랑상품권이 2018년 7월부로 발행,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 번째 영역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원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협동조합은 타 지자체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편으로 원주시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 규모와 법인격의 특성상 정책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탁월한 아이디어 등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기간 이후 폐업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어 혁신도시의 내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 로컬푸드 분야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 육성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주체로 삼고 그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영역으로 플리마켓, 지역축제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지역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지역에서는 현재 야간 및 주말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미비한 정주환경과 거주 주민들이 여가생활 등을 영유할 콘텐츠 부재 등에 있는바,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제공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내실 있는 지역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공동체가 형성 및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서는 사회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일방적 재정정책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헌 의원(원주 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구매율은 16.95%에 그치는 등 다른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소하고 있는 우선구매 관련 문제점은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과 민간부문과의 소통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1월에 개최되었던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당시 기업 관계자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와의 만남 자체가 어렵고, 지역제품 구매에 비협조적이며, 지역 농산물 취급은 계약단계부터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지역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원주기업제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역 업체들이 제기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오히려 물품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적십자사 물품구매 담당자는 "소모품이나 시설관리 용역 등은 모두 원주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물품을 구매하려 해도 나라장터에서 원주기업을 찾기 어려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산림항공본부 물품구매 담당자도 "이 쪽(공공기관) 분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주 업체들이 이런 부분(조달물품 등록)에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략)
한편 이 같은 주장에 지역 업체들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려는 공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반 중소기업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면 굳이 나라장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지역제품 구매율을 높이는 것은 순전히 공공기관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송기헌 국회의원도 "공공기관들이 원주혁신도시로 오게 된 근본취지를 이해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주투데이 2018.01.29. ‘지역제품 우선구매, “쉽지 않네”’> 중.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협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지역 구매에 있어 원주시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구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절실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이전 공공기관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했다.
첫 번째는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칭)혁신도시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발행하고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구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는 등 원주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혁신도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로서의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함께하는 지역행사를 기획, 준비, 시행,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책적 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첫 번째로, 현재 형식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장의 협의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협의체는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령상의 협의체 이외에도 (가칭)혁신도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민간영역이 포함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지역상품권)가 적극적으로 발행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적극 발행·유통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일부를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활용 중이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와 로컬푸드 분야 등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이전 공공기관의 1대 1 협약 등 이전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도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개정,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우선구매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지역 소상공인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는 등 우선구매의 본래의 취지인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적극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혁신도시 이해당사자가 함께 기획, 준비하는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지역행사를 개최·운영해야 한다. 미비한 정주환경과 주민들이 여가생활 등을 영유할 콘텐츠 부재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는 야간 및 주말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내실 있는 지역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증진하는 방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원주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 및 행정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촉진, 사회적 경제 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혁신도시 이해당사자 그룹을 연계시키고 협력하게 하는 지역행사 개최 등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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